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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촉진방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강력한 대출규제가 한 달 째 시행되면서 치솟던 집값과 급증하던 거래량이 잡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새희망홀씨 대환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공급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기금조성 등을 통한 대대적 공급확대에 나섰다.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책적 뒷받침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개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도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촉진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넘어, 신속 착공 전세자금대출금리 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년 이상 단축하고 치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금융 정책도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해법은 빠른 속도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현대스위스
오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재개발 지역인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사업성 강화와 정비사업 속도전을 강조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지난 6월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가 돼 공공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설립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월복리 서울시는 '투 트랙' 전략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물량을 늘려나가는 일에도 계속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1년 신통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19만4000호를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3월 확대 재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정책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시청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주택문제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10년 간 2조원(연간 20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공주택 2만 5000호(연간 2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장지였던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진흥기금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진흥기금을 싸게 빌린 민간 시공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사업에서 얻은 민간의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에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직제도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정무조직을 정비해 토허제 실책 이미지 등을 벗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